올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수가 4만2천 알파(2천명) 입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7천~1만명 정도씩 나누어 입국합니다.삼성화재보험(독점) 에서 '출국만기보험' 저 근로자 수만큼 고객을 유치 하게 되는것입니다.
보험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13만원정도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가 돌려받고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귀국할때 퇴직금으로 수령합니다. 고용주는 퇴직금을 계산하여 삼성화재에 적립된 금액을 뺀 차액만 퇴직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방식입니다.귀국 하지않고 불법체류하게 되면 근로자가 출국할때가지 휴면계좌 상태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연 가입해야 또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인 13만원 * 42,000명*12개월(1년 신규 발생 보험계약입니다.) 왜 이런 독점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비자변경 절차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분들 계십니다.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비자 변경을 꼭해야할 명분이 있는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E9(비전문 근로자)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떤분은 우리 회사로 전화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해 주십사 하더군요.
저희 회사 외국인도 E7 변경 절차를 밟다가 출국날까지 자격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 결국 출국했습니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대행업자가 전화해서 편법을 요구하더군요. 불법은 아니고 편법입니다. 전 그때 이런식의 비자 변경은 옳지 못한거 아닌가 그것도 한국인이 외국인의 편법을 부추기는 꼴이라니 수수료와 성공보수만 받으면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다른 외국인은 E7으로 변경하기 위해 뿌리산업 사업장으로 이직 했습니다.
그들이 돈까지 들여서 E7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E9은 근로자 당사자만 체류가 가능하고,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관리를 받지만 E7비자로 업그레이드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올 수 있으며 , 취업이나, 체류지 변경이 E9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2018년 들어서 조금더 어려워 졌지만 그래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길을 잘 아는분들은 또 잘헤쳐나가는것 같더군요. 인터넷에 E7비자 변경이라고 쳐보세요 일부는 그럴싸하게 사업주나 근로자를 위하는척 인도적인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