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펌]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금 받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생길까 걱정이구요
받고나서 방치하거나 학대 후 버려지는 경ㅇ우 생기지 않을지...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는 반기겠네요

1억이 큰 돈이 아닌데
누군가는 큰돈으로 생각할 층에서는 반기겠지요

[ᆢ]

다문화 가정 10명 낳겠네요

[ㅇㅇ]

애 멀쩡하게 잘키워서 생산성에 이바지할 (원래의 출생 장려 목표인) 부모들은 애초에 1억을 주건 2억을 주건 안낳구요. 어떻게든 돈받아서 꿀빨생각 하고 그 돈으로 애 키우는게 아니라 본인 유흥비 도박비로 탕진할 계층들이 애 줄줄이 낳겠죠. 그렇게 낳은 자식들 교육도 안시키고 이미 나랏돈 타먹어서 꿀맛 본 사람들이라 자식에게도 일안하고 저소득층 되면 보조금 받으니 일할필요없다고 가르치구요. 그냥 출생률 감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장려정책같은건 하지 말아야해요. 스마트팩토리 ai등으로 따져보면 생산성 감소 크게 되지 않습니다.

[엥?]

윗님 1억이 큰 돈이 아니라굽쇼?

[쓸데없는짓말고]

애기 초음파비용. 낳는 비용...이걸 주셔야하지 않습니까.
애기들 먹거리 옷들 용품들 다 싸게 풀어주고요.
애기 하나당 성년까지 돌보는 부모들에게 혜택 좀 주시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다못해 유럽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쓸데없는짓말고]

애들에게 쓰이는 구체적인 비용에대한 혜택을 줘야하지
저런 뭉텅이 돈 주면 그거 어디다 쓸지 알게뭔가요.

[....]

네. 요즘같은 물가에 생애소득으로 따지면
큰 돈 아니에요
게다가 평범한 가정 2년 생활비밖에 않됩니다

겨우 2년 생활비로 출산 유도 정책이라니
헛.....

[......]

미쳤네 미쳤어

[.....0]

정책이 자꾸 후진적으로 가서 큰일이네요
다문화 가정이나
스마트하지 못한 부모들,
잠깐 원나잇으로 눈맞아 사고치는 커플들
에이 이참에 한번 낳아보자
나라에서 키워준대잖아.....
그런 커플들의 양육의 질과 수준..... 결과는 뻔하죠

[ㅇㅇ]

무책임하고 능력없는 사람들이 돈 노리겠네요.

[..]

애가 물건도 아니고 왜 낳기만하면 1억을 턱 안길생각만 할까요?
애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불편함이 없게 복지정책을 만들어야죠
가령 부모가 직장생활하는것이 가능하도록 돌봄이나 유치원이 잘될수 있도록 하고 사교육없이 공교육이 잘 돌아가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생활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뭐 이런식으로 살면서 아이때문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죠

[....]

이슬람애들 엄청 몰려오겠네요ㅎ

[ㅇㅇ]

육아가 힘들어 아이낳는거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죠
부부가 번갈아 육아 휴직 3년씩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출산 감행할걸요

[…]

인구 한명이 1억보다 가치가 있거든요!
찬성

이 정도 지원 없으면
요즘 젊은이 누가 애 낳겠어요

[ㅇㅇ]

인구 한명이 1억보다 가치가 있거든요!
찬성

-- 그 1명이 일안하고 그냥 정부보조금타먹으면 오히려 적자인데요. 그리고 그런 계층에서 애 낳을 확률이 높구요. 이런 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해요

[바람소리2]

약발 잠깐일걸요

[안된다고봐요]

나쁜 사람들만 많이 낳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질듯. 1억 주고 그 아이를 잘 키울지 몰래 학대하거나 방치할 지 국가가 다 감시할 수 없구요. 차라리 아이 사교육이나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 지원이 나을듯.

[1억을]

일시불로 주면 안되요.
태어나고 한달 후,
돌 축하금, 매해 생일
이런식으로 분할로 지급하는게 좋겠어요.

[반대해요]

25만원 주는 것도 포플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왠 일억?
일억 타먹고애들 방치하면 누가 책임져요?

[......]

이 정책 악용할겁니다
분할지급해도 부모 유흥비, 술값으로 탕진할
나쁜사람들 많을거에요
반대. 절대반대

[그리고]

형평성에 안맞쟎아요. 1억 주기 전 5년전 2년전 1년전 아이낳은 부모는 어떻게하구요. 그리고 아이 가질 수 없는 불임부부는 또 어떻게하구요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llll]

결혼도 아닌데 미쳣군요
나랏돈 그들돈도 아니면서

[..]

애낳고 돈받아 고아원행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 2억 주고 하던가~~~
절대 반대

[악용]

악용할 사례가 많을겁니다

차라리 아기를 잘키울 멀쩡한사람에게 지원해야지요
육아휴직중에 개인에게 3년동안 월100지원 회사에100지원 하면 회사눈치없이 휴직가능할수있지않을까요

게임하고 노는백수들이 1억받으려 애낳고방치하거나 다문화가족 귀화1등이라는 베트남부부들이 낳겠죠


열심히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아기키우면서 휴직맘편히하게 하고 3년후 복직하면 육아퇴직금으로 5천주면 그돈으로 애들사교육비 시터비쓰면되니까 1억을 나눠서 주면 찬성이요

외벌이면 아빠에게 혜택주면 둘이 같이 쉬면서 애키우는휴가니 낳을수도있죠
요즘 신생아특례때문에 부동산이 팔린다잖아요
열심히 사는사람에게 지원하는건 찬성이요

[음]

낳기만 했다고 주면 받고 버리면 그거 추적해서 다시 회수할 능력도 안될텐데....
분할지급하면 그 돈 받으려고 학대하면서 데리고 있을수도 있겠어요
저도 반대네요

[육휴]

육아휴직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길
1년유급 2년무급 총3년을 쓸 수 있게라도 해주면
애낳는다고 하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

준다면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바우처 형식으로 기저귀, 분유, 교육비 등으로만 쓸 수 있게 해야죠.

[..]

지금 1프로대출로 집도 많이 산대요
그 부부들이 2명낳고 2억지원까지 받으면 너무 좋죠
자가에서 아이들 키우고
각종 양육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까지

[ㅇㅇ]

코인시장만 불타오르고
흥청망청하다 나라 진짜 망할듯요
저게 불러올 인플레이션은 어쩌고요

세계 명품기업들 신날듯
저거 규모있게 나눠 오로지 애들위해 쓸 집은 아무리 크게잡아도 절반이하임

[..]

젊은부부들의 양극화도 가속되죠
결국 각종지원은 인플레 유발하고 빈부격차 심해지지만
어쩔 수 없죠

[재정인센티브]

재정적 보조가 분명 장려 효과나 홍보효과는 있을 거에요.
하지만 생명에 대한 정책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한 문제에요.
현금 일시금은 절대 안되고 바우처나 포인트카드로 사용처를 지정해줘야 해요. 그리고 일시금이 아니라 아이 발달단계별로 줘야하고요.

[...]

1억 받겠다고 분명히 아무생각없이 낳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게다가 어려서 가출해서 미혼모들 중에 일단 낳고 돈쓰고 보자 하는 애들도 줄줄이 나올테구요. 왜냐면 생각보다 애 낳고 키우는데 아무생각 없는 부류들도 많거든요. 이미 부모인자들 중에서도요.

[장애인]

아는 장애인 애 셋 모두 지적장애 등급 높은데 애를 또 낳고 싶데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ㄱㄴ]

악용될소지가 많구만
기존에 얘있는집에서도 세자녀이상 이라던가 예비신혼 제한을 두던지
철저히 하지않으면 세금이 줄줄셀듯요

[아무래도]

우려되는 바가 클듯
아기 한 명을 1억으로 보고 일단 낳고 보자할 거 같아요.
성장과정에서 조금씩 지원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출생과 동시에 1억은 노~

[악용]

무조건 1년에 1출산하는 부부 생길거구
돈 많은집은 애 낳은 후 그돈으로 재테크하죠
집값 더 오를거구.

[베트남 한국녀]

베트남 출신 한국녀가 베트남 남자랑 살면서
낳은 애도 1억 주는것도 좋아요?

그런 애 낳길 원하면 하라죠.

[직장에서]

육아휴직도 눈치보여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문화에서
1억씩 현금으로 준다면 직장 아예 그만두라고 할 듯
아이가 태어나면 사회애서도 그 아이를 키우기 편한 문화가되는데에
국가 돈을 써야지 애가 물건도 아니고 현금지급은 너무 안일한 정책이죠.

[..]

현금보다는 대학학비 무료로하고 고딩 학원비 지원 취업지원 같은걸로 하는게 낫네요

[..]

와 있는집들 양가지원받고 1프로대출로 집사고 1~2억 받고 직장좋은 젊은부부는 금방 부자되고
지원금만 바라고 임대주택전전하며 또 그아이들이 경쟁력있는 사교육을 받을 것 같지는 않네요
초양극화가 신혼부부부터 커지고
안정되는 부류
혼란해지는 부류
나눠지네요

[.....]

악용할사례가 많이 나올듯하고..그후엔 이미 되돌릴수도 없이 비극적인상황도 나올것같고..
접근법이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좀더 총체적인 방향으로 가야합니다..일단 인구를 지방분산 시키는것부터...

[ᆢ]

현금주면 안돼요
아파트 청약땜에 입양도 했다 파양하는 마당에..
현물, 바우처로성장과정을 지원해야죠

[1억은 누구나]

그 이후 소득 상위 10프로 이하부터 천~1억까지 관리 및 차등 지급. 관리는 아이 학교 진학때부터 다시 시작하고 반은 부모(아이 먹고 입히는거) 절 반은 아이의 교육관련자금으로 사용.
아이 방치 및 학대 정황인경우 아이 보호 및 지원금 회수나 중단.
뭐라도해야지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면 어케 합니까.
2037년이면 75세 이상 기존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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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800만에 새로 유입되는 그해 75세이상 ㅗ인이 811만 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에여

[..]

결혼하면 경기도쪽이 25평 정도 집 한채씩
그냥 주면 다 할거 같은대요
아이 낳으면서 보증금 올려주면서
맞벌이 하며 피똥싸며 살아야하는거
힘들짆아요
저 집문제 해결되면 괜찮을거 같아요
일단 결혼을 못하잖아요

[...]

동남아가 돈만받고 애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해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