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모든 부동산문제의 원인

[ㅇㅇㅇ]

https://youtu.be/ZXPWhrk3dec

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던 채상욱 애널마저도
지금 부동산정책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한 마디 하네요.

[...]

나는 이런 사람에게 묻고 싶음. 그래서 뭘 어떻게 했으면 집값을 잡았지?

[이분은]

객관적으로 정책 분석만 하는 스타일이고 사람이 진중해 보여서 좋습니다
하지만 주임사제도 나오고 이번 정권에서 세제 혜택 엄청 줄때도 앞으로 매물 잠겨서 부동산 폭등할거라는 분석 못했었어요.
결국 틀렸다가 지금와서 이러는거...좀 별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폭등론자들이 앞으로 더 오를거라고 해대며 문정권과 노무현 정권까지 싸잡아 조롱할 때 두고봐라 했던 사람들만 바보 됐네요.

[핵심은]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 데 지금 정부는 하지 않았지?
그게 뭐죠?

[...]

공감하면서 봤어요.
많이 소유하면 많이 내는게 원칙인데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등등으로 그 원칙이 깨져서 이사단이 난거....

[..]

임대사업자 문제는 지적은 맞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ㄱㄱㄱ]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포함 200만채가 넘습니다. 집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실패로 임사자와 다주택자들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집값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독립할 때 은행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갑시다. 미친 집값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http://cafe.naver.com/houseprice2020

[...]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결국은 세금에 대한 공평성이 깨졌다. 많이 소유한 자가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건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출발운 거기서부터다. 제 생각은 그 중심이 임대사업자 제도인듯하네요. 애초에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세금 혜택 왕창 주며 임사자 등록하라고 정부에서 부추겼는데..
세금깎아주고 8년간 팔지마라..그랬더니 시장에 매물이 안나오니 전세 오르고 매매 오르고.

당시 일부에서도 그 정책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이리 될꺼로. 국토부 장관이 너무 어설픈거 여기서도 많이 떠들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올라도 어느정도 올라주면 그런가보다 물가상승정도니 어쩌겠나 싶은데.. 다들 어려운데 주택만 기형적인 상승을 거듭하니 ..

[그러게]

왜 전세자금융자는 마음껏 해주냐구요
은행 배불리고 날로 먹게 해주고
집주인은 부르는대로 받게 해주고
심지어는 집 있어도 현금 한푼 없이 갑투자로 십억씩 벌게해주고ㅜ

[원인은 교회]

그리고 미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