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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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
박능후 "개혁안 추가제출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정부가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6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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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로 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역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의원들을 설득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


박 장관이 후퇴된 의견을 내놓은 배경에는 청와대와 국회의 부정적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압승으로 ‘슈퍼 여당’이 됐지만 정치적 부담이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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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2057년 고갈된다는 추계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파국이 예상보다 빨리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은걸 바라는 듯...
잘하고 있어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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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코로나 시국에...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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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펌)

지난대선 토론 때 유승민"문후보님이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공약을 내셨는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겁니까?"문재앙"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유승민" 아무리 합의를 해도 돈나올 구멍이 없는데요? 결국 국민들에게 더 걷겠다는거 아닙니까?" 문재앙" 훠훠훠 그건 우리가 다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지요" 유승민'18 니공약인데 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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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그네 같네요. 그러게 집값 안정시켜 결혼도 많이해서 출산율 올리면 좋았잖아요? 머리 아픈 건 다 안하고 미루고 다른 건 깽판치고

[으그]

진짜 이번정부와 대깨문들 때문에
나라망하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더
귀막고 아닥찬양 한심하다!!!!!

[우리]

자식세대는 한국 끝입니다
문정부 깽판쳐놓은 덕분에
우리애들세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ㅇㅇ]

어휴 욕먹더라도 할 건 해야지

[Yolo]

선심정부
욜로정부
지금 대깨문들 입맛만 맞추면 땡!!
미래는 상관없어
지금 지지율만 중요해..에헤라디야..
집값올려 세금 왕창걷어
다쓰고 죽자~~~이게 모토인듯.

[ㄹㅇㄹ]

문정부 평가는 다음 정부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게 아니구요~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리 못한다고 난리치던 사람들
지금 그 말 쏙 들어갔지요
이명박 박근혜때 아무말 않던 사람들..
지금 이상황이 그 10년의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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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노무현 노무현 팔아먹을건지
확실한건
문재인은 노무현이 절대로 아니더군요

[운운운]

저출산고령사회위원 조소담이란 사람은 낙태옹호론자던데 이런 사람을 대책위원으로 뽑는 것은 정권 유지만 하겠다로 봐야죠. 독신여성 페미를 민주당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저급 이민자들로 채우겠다는 심산. 나라 생각 안하고 자기밥줄 챙기는 것은 민주당이나 바비당이나 똑같아요.

[헐]

냅둬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그런건 바보 똥 멍충이 였던 명바기 그네때 하라고 했어야쥬

[부산사람]

박근혜한테가서 지가 개악한거나 도로 돌려놔라해라..벌레들아

[이재용]

손해본것은 법적으로 소송걸 방법이 없나?

[코로나]

가 우습나요
그냥 대통령 보고 눈들은 높아져서 요구사항은
많구
이명박근햬때는 태평성대 였죠
이재용이나 국민연금 내놓으라 해요

[풉]

다 이용해먹고 대통령 되니 암것도 안하네 오죽하면 북한놈들이 이명박근혜보다 못한 멍청이라 부를까ㅉㅉ

[음]

절망스럽네요.
누구탓을 할수도 없고 누구탓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단지 이 시점에 이렇게 해법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서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

그간 개누리가 개판치고 방해하고
지금은 연금개혁 운운 할때가 아니예요!!
코로나 지나가야 뭘 해도 하지
뭐든 시기가 맞아야 하는거지
그저 트집잡고 욕할것만 찾는 진중권 같은 것들

[지금]

이거 신경쓸때가 아니잖아요

[...]

'어느 쪽도 설득 못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https://news.v.daum.net/v/20191113220209581
재계 “경영참여 부정적 결과 책임 누가” 시민단체 “책임투자 활성화 시기 등 모호”모두 반발
계속 논의 중이겠지요.

[....]

이전정부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밀어부쳤는데...
미통당정권이었으면 저런기사 나오면 정부 물어뜯느라 난리였을 듯.

[루룰루 랄라]

그러거나 말거나 명바기 그네보다 좋아요

[ㅇㅇ]

나라 자알~굴러간다
북한이랑 다시 원점으로 가지않게 진도 빼두는게 목표라더니
남북연락사무소폭팤ㅋㅋㅋㅋ
첨부터 서민의 짐을 덜기위해 이명박근혜때 올려논 집값잡겠다더니 역사상 유례없는 폭등ㅋㅋㅋㅋㅋ

[ㄴㄴ]

미통닭이 아무것도 못하고 상임위 폭망하고 다내어주더니 댓글로 욕이라도 써야 분이 풀릴듯

[아이고]

날도 덥고
선거때 잠깐도 아니고
이젠 지친다.
유니클로처럼 한국에 돈 많이 쓰고
효과없으면 철수를 하든가 하겠지

[ㅇㅇ]

댓글들 대단들하네요. 아주 서로 쿵짝이 맞아서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군요.
전 그래도 지금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부족한 점도 물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대 무능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기가 막힐뿐이에요.ㅠ.ㅠ

[이게다~~]

이게 다~~ 어제 미통당이 법사위 놓쳐서 그래요. ㅋ~
아주 풍년일세. G롤 풍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