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시 전세 무한 연장

[다 좋아요]

다 좋다 칠게요
어차피 세 놓는 집이라면 요즘 금리도 낮으니 전세금 인상 안 해도 그만이다 쳐요
그런데 이제 만기시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더 살겠다면서 안 나가고 버티면 무슨 수로 내보내야 할지... 집달리라도 불러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뭘 증명을 해요 ㅜㅜ
어쩜 이런 또라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건지 원 ㅜㅜ
계속 지지는 하겠다만... 참... 속터지네요

[그게]

자기집에 들어갈려면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데요..

[ᆢ]

원글님 생각을 정리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보세요
동의 하는분들 많을거예요

[속터져]

계약 끝났으니 이제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도대체 뭘 증명하라는 거냐고요

[뭔 객관적 이유요]

이젠 내 집에 살기로 했다 마음 먹은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에요 ㅜㅜ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세금내는 내 집인데 세입자 의사는 존중이고 집주인 의사는 개똥인가요

[...]

월세 받을 만큼의 자본금 없이 갭투자로 산 집은 니 집이 아니다 라는 거 같아요.

[...]

아니 이제 내일부터 당장 전세 사는 사람들 무기한으로 연장되는게 아닐텐데요...
일정 기한이 있겠죠... 그 기간 이내에 집 정리들 하셔야죠....
이제 이런 법이 생겼으니 본인 살 집 말고는 정리하라는 거죠....
머 당장 내일 법이 시행될것 처럼 난리들인지...

집 한채 있는 사람은 아무상관도 없는 법....
무주택자한테는 좋은 법.....

집 몇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언능 정리하세요...

[참나]

객관적 이유를 증명 못하면 나는 내집을 세입자한테 거저 뺏기는 건가요?
울집 세입자는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살고 있는데 백퍼 더 살겠다고 버티겠네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시세보다몇천이나 싸게 전세놓았거든요
근데 이런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법이 통과되긴 힘들거에요

[에고]

점셋님
서울 안에서 집 한체인 사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자기집 세 놓고 다른 구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

문통과 민주당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래서 돌아서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머리에 뭔생각이 들었는지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쉴새없이 내놔요. 집주인도 어이없지만 가장 큰 피해는 무주택 세입자에요. 전세가 상상할수없을 정도로 폭등하고 그마저도 월세로 돌리고 월세는 폭등한 전세가 기준으로 산정. 무주택자들 다 죽이는거예요.

[원글님]

이 법안 통과 안되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전 그냥 쇼맨십이라고 봅니다.
무슨 통진당애들 수준의 법안을 민주당의원이 떠들어대는지...

[걱정뚝]

1가구 1주택은 해당사항 없지 않을까요?
갭투자한 다주택자 겨냥한 거죠.
발의해서 다주택자들 움찔하는 효과는 있겠죠.
민주당내에도 다주택자들 많은데요. 통과가 쉽지 않을 듯

[ᆢ]

돌탱이 돌탱이 정권잡고 20번 정책 내놓고 매번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이리저리 집값만 튀고 무한반복 돌탱이 정책만 내놓고 이 정권은 돌탱이 정권

[아니]

전세금 마구 못 올리게 하는 거는 찬성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무슨 논리로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객관적 증명을 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게 남의 재산인데 제3자가 멋대로 권리를 행사해요? (세입자 = 제3자)
그러려면 세입자들도 해당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부분 재산세는 공동 부과하던가요

[ᆢ]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당이라는것이 문제죠
조국 반대가 반이 넘어 설마 임명할까 싶어도 밀어붙여 국민 두조각 내는 당인데 ᆢ

[..]

좌파 진짜 빨갱이들이 민주당 안에 또아리 틀고 있나봐요
미통당 탈북 빨걍이들이랑 손잡는거 아닌지

[공짜 권리는 없다]

이런 불평등 법안 추진하려면 재산세도 수리비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 나눠 냅시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야되니까요 , 기다려봅시다 , 미리 난리네요....
민주당 욕도 하고싶고 대통령 욕도 하고 싶고 , 참 수준 나온다.........

[아니오]

민주당과 대통령 욕을 왜 해요?
그러나 지지자라도 멍총이 같은 법안은 욕할 수 있어요
무슨 북한이에요? 개인이 발의한 요상한 법안에도 무조건 충성이게...

[아이고배야]

객관적인증거 ㅎㅎ
코메디네.
주관적으로다 내가 들어가 살고싶으면 안된다는 거잖음?
신박하다 신박해

[성급하게]

열내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주인 입장에서도 무리 안가게 안을 내겠죠. 네?

[*****]

워워 지금 당장 이 법으로 뭐 어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본인 집에 들어갈 경우에 어떤 요건을 만들겠죠.
그리고 어겼을 떄는 패널티를 두고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이 법이 생기면 내가 내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보다 갭투자해 둔 집을 어찌해야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건 임대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
팔려고 해도 안 팔릴수도 있고 뭔가 복잡해질수도.

[...]

이거 법안 통과되면 진짜 욕많이 먹을겁니다..
아무리 의원수 확보 원없이 했다해도 모든걸 맘대로 다 할순 업어요..
어느정도 여론은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면 그것또한 부작용이 심해져요..
말도 안되는 제안이에요..
박주민 의원 제안이라네요.. 이건 좀 아닌듯요...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는데...갭투자자들 저는 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타겟이라고 보는데요.

[..]

전세자금대출만 금지하면 되는데
문정부는 쓸데없는 논란만 키우네요.
지들이 다주택자라서 집값 떨어지는건 죽어도 싫은 모양이네요.

[엥]

박주민 왜이러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어차피 통과도 어려울 법안 발의하는 한가한 자리랍니까.
이재명 쪽으로 얼씬대더니 현실감 정무감각 상실한건지 뭔지...

[아우]

갭투자자 아니니까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세입자한테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 나갈 권리를 주면서
집주인한테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하는 객관적 자료 제출? 이런 거지 발생이 같은 생각을 하다니...
이게 사람의 생각이냐 똥이냐...

[아우]

점낙지 똥물밭에서 놀다가 근주자적 근묵자흑
어그로 끌고 보자... 이건가요?

[..]

과연 전세제도가 갭투자자에게만 좋은 걸까요? 전세제도가 얼마나 세입자들에게도 유리한건데요. 덕분에 월세도 다른 나라에비해 싸구요. 앞으로 비싼 월세에 옛날 그리워들하겠네요. 더구나 집주인은 법인이 많을테니 칼같을거구요.

[우리나라]

돈있으는사람은 사회악 없는자들은 천사대우에요

[걱정들]

말아요 1가구 1주택은 아무 문제 없게 법 만들거고
싯가도 어느정도 한정 지어서 하지 법을 무턱대고 만들까요
무조건 비판 하지 마시고 법안이 어찌 만들어 지나 보시고 걱정 하세요
무조건 까는건 좃선이 하는 짓입니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200609030056237

통과 못해요.

[ㅁㅁㅁㅁ]

박주민 실망이에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요

[그러게요]

내 맘이 이러저러해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살려는 의지 매우 강력함! 이렇게
손글씨 각서 써서 공증받으면 객관적 자료가 될까요? ㅋㅋ

[있죠~]

집값이며 전세값이 천정부지 치솟는거 당연히 잡아야죠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발상이 너무나 유치하고 적대적이라는 게 문제에요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주식을 많이 사던 집을 두 채 사던 금을 사서 파묻던 그림을 사 모으던 그건 개인의 자유에요
만약 주택이 부족하면 싸게 더 지으면 되고 갭투자 못하도록 대출 안 해주면 되고 많이 올랐으면 양도세 보유세 더 거두면 되는 거에요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방법을 내야죠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도 아니고 참 뜬금없다
세입자한테는 남의 재산에 마음껏 거주 주장할 권리를 주고
집주인은 계약 종료시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객관적 증빙 자료를 내놓으라니...
이런 발상을 정상 지능을 가진 대졸 이상 고학력 성인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에요

[있죠~]

전세 계약 종료 후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여기엔 테클을 걸면 안 되는 거에요~
차라리 일정 기간 (예를 들어 2년) 실거주 채우지 않고 다시 임대할 시에는 페널티를 부과 또는 그 이전의 전세계약금 정도의 금액 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발안이었다면 또 몰라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무슨 객관적 증명을 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전세금을 마구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문적 방안을 내놓아야지 세입자한테 남의 재산을 임의로 점유하는 권리를 주는 게 방안이에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머리를 써야죠 아무 막말이나 발안이라고 내놓지 말고요 좀

[설레발;;;;;;]

...............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할 수 있는 건 단 한 채 뿐이에요

[......]

해도 너무하죠. 객관적인 이유라니.....
통과여부를 떠나서 이걸 발의하는 것도 넘 황당해요

[ㅁㅁㅁㅁ]

원글님의견 완전공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