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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7-02-09 12:22:43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략으로 3일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야기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과연봉제 폐기에 앞장서기로 협약하며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잘못된 노동정책”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불공정 경제질서·노동탄압·부자감세·복지축소 때문”이라며 “정부가 재벌 대기업과 손잡고 노동자 몫을 줄이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96...
IP : 116.123.xxx.1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9 12:26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역시 참신합니다.

  • 2. 정권교체
    '17.2.9 12:26 PM (211.184.xxx.184)

    이건 정말 괜찮은 공약같아요.
    근로기준법과 경제, 정치에 대해서 가르쳐서 진정한 시민의식이 뭔지 알고 사회에 나오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때 책으로만 익혔던 죽은 정치,경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정치와 경제를 말이죠.

  • 3. ...
    '17.2.9 12:27 PM (58.121.xxx.183)

    필요한 교육입니다.

  • 4. ..
    '17.2.9 12:27 PM (116.123.xxx.13)

    공원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고시까지.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보여주고 싶네요.

  • 5. 이거
    '17.2.9 12:31 PM (211.253.xxx.34)

    좋으네요.
    좋은 공약.

  • 6. 나무이야기
    '17.2.9 12:34 PM (49.195.xxx.101)

    답글 10댓글 찬성하기703댓글 비추천하기71
    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2시간전
    KBS 대권주자에게 묻는다.
    유튜브 최다영상 조회수, 2017.02.07. 8PM기준

    1위 이재명 160,041 뷰
    2위 안희정 31, 112 뷰
    3위 안철수 23, 454 뷰
    4위 유승민 2, 285 뷰

    (참고-문재인 불참)

    국민들은 이재명 영상을 압도적 시청함.
    안희정의 5배, 유승민의 70배가 넘게 시청함.

    민심이 어디있는지 정녕 모르는가?
    지난 100일간 빅데이터 1위

  • 7. 찬성해요
    '17.2.9 12:35 PM (175.223.xxx.132) - 삭제된댓글

    이런 공약들 누가 되든 더민주 공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 8. **
    '17.2.9 12:38 PM (211.227.xxx.76)

    지지자는 아니지만 공약은 좋네요. 아울러 권리만 배울게 아니라 의무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 9. ..
    '17.2.9 12:41 PM (116.123.xxx.13)

    도올 김용옥 "이재명, 내일 당장 대통령이 되도 훌륭하게 이끌분"

  • 10. ..
    '17.2.9 12:45 PM (116.123.xxx.13) - 삭제된댓글

    이재명의 공약이 더민주에 흡수될지는 의문이에요.세력이 워낙 약해서 왕따수준.
    재벌개혁 확실히 실천하면서 가야지요. 재벌들이 싫어할텐데.

  • 11. ...
    '17.2.9 12:56 PM (125.132.xxx.58)

    정말 공감되는 공약임.... 자기 권리를 먼저 알아야 ..뭐라도 할수있겠죠..
    이재명의 체화된 진실한 공약 지지합니다

  • 12. ..
    '17.2.9 2:39 PM (110.8.xxx.9)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매우 동감합니다.
    아이들부터 민주주의의 의무와 책임, 노동권 등을 가르쳐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마냥 혹세무민하는 나쁜 권력에 속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13. 이재명
    '17.2.9 2:48 PM (125.184.xxx.67)

    지지율 더 올라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지지 받는다 것을 보고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게요. 맨날 우리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 14. ㅇㅇ
    '17.2.9 3:11 PM (61.98.xxx.164)

    이분 발언의 수위가 쎄서 호감은 아니었는데 다시보게되네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전 초등6부터 넣어줬음 해요

  • 15.
    '17.2.9 4:05 PM (175.223.xxx.208)

    이 공약 지지합니다

  • 16. 오...
    '17.2.9 10:44 PM (61.83.xxx.59)

    좋은 공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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