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때문에..오바마를 찬양하고..아베를 욕하던데..
오바마의 말장난과 쇼라는 포장일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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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등을 담은 핵 정책 변경을 시사하자, 군사동맹 관계인 일본과 한국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이런 논란이 결국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의 군사전략을 부각시켜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기 말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철학 중 하나인 ‘핵무기 없는 세상’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다소간 논란거리를 만들되 궁극적으로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논리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쪽으로 귀결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17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현행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논리적 정당성을 부각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핵 보유 국가들이 선제공격이 갖는 비도덕성을 의식, 통상 “핵을 통한 전쟁 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점을 감안할 때, 핵전쟁에서 ‘공격’과 ‘방어’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설명으로 풀이됐다.
이 설명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 자신의 중요한 치적으로 ‘평화지향성’을 분명히 부각시켜 자신의 정치적 상징으로 삼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동엽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나마 ‘핵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지도자로 남고 싶은 욕망 이외에 현실성이나 ‘실사구시’적 의미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어차피 오바마 자신의 임기 중 보강해왔던 MD와 크게 맥락이 벗어나지 않는 주장이므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예 이런 개념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